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차이점

안녕하세요.

골드회원권거래소입니다.

최근 눈에 띄는 골프 기사를 읽었는데요.

포천시가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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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vs A 대중제 골프장 사건의 내막은?

지난 2020년 9월에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와 유사하게 영업한 대중제 골프장에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는데요.

2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포천시가 승소를 하면서 그동안 관행화됐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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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헀는데요.

하지만 2021년 12월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각하 판결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측에서 또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8일 항소심에서 포천시가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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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제 골프장 ]

대중제 골프장은 퍼블릭 골프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회원 골프장으로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도착 순서 혹은 예약에 의해 이용하며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도 저렴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대중제 골프장은 전체 골프장의 약 30%정도 되며 경기, 강원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경남권에 대표적인 대중제 골프장은 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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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은 말 그대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인데요.

운영형태별로 입회금 회원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등으로 분류가 되면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입회금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가능한 고가의 이용권을 구매해서 골프장 회원이 되면 라운딩 예약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무조건 회원 1명은 동반되어야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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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이유?

최근 5년 내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대중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4%	12%
종부세 - 원형보존지	0.2% ~ 0.7%	0.75% ~ 2%
재산세 - 토지개발세금	0.2% ~ 0.4%	4%
재산세 - 건축물	0.25%	4%
재산세 - 원형보존지	0.2%~ 0.4%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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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은 이렇게 많이 혜택 받은 세금을 그린피를 낮추는 것으로 경쟁력을 가져왔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그린피를 받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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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회원제 그린피를 초과하는 대중제 골프장 현황' 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를 초과하는 18홀 이상 대중제 골프장은 전체 236곳 중 69곳 (2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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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포천시의 선재 행정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 행위처럼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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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